선착의 효 - 김태유,김민배,김우철,김창욱,박동규,배영자,신현한,윤동열,이대식,정성훈,조재한,조홍종,허은녕,홍대식,홍성민 I - II

 

 

제2기 트럼프 정권이 등장한 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즉 시장 중심의 자유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사상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에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밝힌 자유무역이란 관세 철폐, 수입 제한 철폐, 해외 투자 자유화, 그리고 국가 간 비교우위에 따른 교역 장려로 볼 수 있다. “외국이 어떤 것을 우리보다 더 싸게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가 더 싸게 만드는 것과 그것을 교환하면 된다.” 이같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주장하던 자유무역협정FTA은 각국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한 국제 협력으로 이질적 주체들간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지만, 국내 산업 붕괴, 노동착취, 혹은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이 몰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시장 자유화 및 민영화는 결국 정부 축소로 이어지는데, 축소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강조되면 사회복지와 공공지출의 감축은 불가피하다.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선진국들의 비교우위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신자유주의 불개입 원칙을 버리고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산업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신성장전략(2010년), 일본재생전략(2012년), 일본재흥전략(2013년)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등 능동적인 산업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들어 첨단 기술산업의 영역이 경제, 안보,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들 기술패권 경쟁은 더 노골적이고 전면전 양상으로 변했다. 미국이 칩스Chips법과 IRA법을 통한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발표했을 때, 세계 각국은 미국의 단호한 기술패권 회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EU와 중국도 뒤이어 정책규모를 확대하는 등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경쟁력 하락을 넘어 국내 산업공동화 현상마저 우려할 정도이다.”

[딱풀이] 규제 샌드박스가 뭐야?

 

산업공동화Industrial Hollowing-Out란 국내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경쟁력을 잃어 국내 제조업이나 주력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에는 고비용 구조, 환율 문제, 글로벌 공급망 변화, 혹은 정부 정책 부족 등의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나, 이로 인해 국내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고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으면 시제품을 실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국내 테스트베드의 붕괴 외에도, 국내 고용 감소가 경제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 기업이 고성능의 A.I.를 만들었다쳐도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경우나 다름없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와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효율적인 디지털 뉴딜 정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여유의 필련, 여백의 순간:  1937년 중국 본토를 침략한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3국 동맹을 체결한다. 그 당시 석유의 8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를 아시아 침략의 전조로 본 미국에 의해 석유 금수조치를 당한다. 에너지 위기에 봉착한 일본은 동남아시아 석유지대를 선점하기 위해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진주만 기습 후 연합군의 반격으로 해상 봉쇄와 석유 확보 역시 실패하고 만다. 현재 선박이 교차할 수 없는 구간과 선박 대형화 문제로 수에즈 운하의 병목상태가 심각한데, 과거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새로운 북동항로(약 15,000km) 개척을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미국: 알래스카 북부 인프라 확충 및 북극 안보·환경 규제 주도
🇨🇦 캐나다: 북서항로 관할권 주장과 북극 감시체계 강화
🇬🇱 그린란드: 전략적 기항지로 자원·항만 개발과 국제 협력 추진
🇮🇸 아이슬란드: 횡단항로(TSR) 중간 허브로 항만 개발 및 외교 중심국
🇷🇺 러시아: NSR 독점 운영, 쇄빙선 전력 및 군사·에너지 인프라 집중
🇳🇴 노르웨이: 북극항만 개발과 북극 과학·환경 모니터링 강화
🇸🇪 스웨덴: 쇄빙 기술 투자와 북극 연구, EU 북극 정책 적극 참여
🇫🇮 핀란드: 세계적 쇄빙선 기술 보유, 북극철도 등 물류망 추진
🇰🇷 대한민국: 삼성·대우의 쇄빙선 건조 역량, KIOST 연구 및 정부 로드맵 추진

🇯🇵 일본: 미쓰이 OSK Lines이 NSR 시험 운항 수행,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가 북극 기후 연구

     

 

 

 

“1828년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관세는 세율이 60%를 넘어설 만큼 과격했고 남부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해 ʻ증오의 관세Tariff of Abominations’라고 불렸다. 그 후 한때 하락했던 관세가 1861년 제정된 ʻ모릴 관세법Morrill Tafiff’에 의해 2~3배 인상되어 49%까지 치솟게 되자 이에 격분한 남부 동맹은 ʻ섬터 요새 전투Battle of Fort Sumter’를 일으켰고 이것이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미국이 유럽 제조업 상품에 관세를 높일수록 북부 공장주의 이윤은 증가했지만, 유럽 각국도 미국 목화 수출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남부 농장주의 손실은 커져만 갔기 때문이다.” 1930년 홀-스무트 관세법 Smoot-Hawley Tariff Act  →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 2025년 상호관세 Reciprocal Trade and Tariff

 

남북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미국은 이를 계기로 북부는 군수산업, 철도망 확장, 그리고 제조업이 급성장했다. 한편 남부는 면화 재배가 경제의 핵심이였으나 노예제 폐지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경제 침체를 초래했다. 평화라는 뜻의 ʻPax’는 로마의 평화Pax Romana에서 유래되었는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냉전 시기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세계 패권을 쥐고 국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에서 ʻ비교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국가 전체의 효율성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국가전략을 전환했으나, 현재 미국이 이를 철퇴한 가장 큰 이유는 철강이나 반도체 같은 전략적 산업은 비교우위와 상관없이 국가적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모든 상품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더라도, 두 나라 모두 각각의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하고 교역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러스트 벨트(Rust Belt)는 주요 핵심 경합주(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이기 때문에 ʻ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으로 유권자를 자극하거나 결집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