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EBS Media I - II

 

 

대공황(Great Depression, 1929~1939) 당시 디플레이션이 심각했던 시기, 상인들은 상품을 팔지 않고 버리거나 파괴한 사례가 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농민이 채소나 낙농품을 팔지 않고 소각해 버린 이유는 시장에서 받는 가격이 수송비용보다 낮아서 팔아봐야 결국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상인들 역시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구매자가 없고 재고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물건을 태우거나 소각해 버렸다. 당시 미국 정부는 600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였고, 전례 없는 경제 위기로 주식 시장 붕괴, 은행 도산, 그리고 실업률이 25%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결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통해 은행 휴업령, 산업 및 노동 개혁, 농업조정법,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그리고 지역 개발 및 전기 공급을 실행했다. 결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혼란이 완화되고 실업률이 감소됐으며, 사회 복지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실업보험, 그리고 장애인 지원 등의 사회 안전망이 구축됐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했고, 정부는 예산 적자를 초래하게 되었다. 현 미국정부가 주장하는 보수주의란 ʻ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유시장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부각시키자’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 미국 정부가 외치는 ʻ시장 및 민간의 자율성’과 ʻ무역 개입(Tariffs)’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모순적이게도 타협적 조합이자 이율배반적이다. 만약 레이건이 현직직 대통령이라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을지 모른다. “보호무역이란 건 말이 이미 도망간 뒤에 외양간 문을 닫는 일과 같다. Protectionism is the philosophy of closing the barn door after the horse has left.” 그리고 만약 의회에서 누군가 그의 무역 적자를 비판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예산 균형은 정조를 지키는 것과 같아서 ʻ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Balancing the budget is a little like protecting your virtue: you have to learn to say no.” 사실 레이건은 농산물 가격 보호 정책을 통해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우유를 사주는 보조 정책을 했었다. 문제는 정부가 과잉생산분을 계속 매입하는 바람에 미국 정부는 1981년 당시 22만 톤의 치즈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저소득층에 정부 치즈, 약 2.3kg의 단단한 덩어리 치즈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제도였는데, 이것은 농업 보조 정책이 조정되기 전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사실 말만 저소득층을 위한 치즈였고, 누구나 보급소를 찾아 정부 치즈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노란 체다로 만든 맥앤치즈(Mac and Cheese)가 국민먹거리로 자리잡았다는 주장도 더러 있다. 경제학과를 나온 배우의 인기가 늘 1등 아니면 못해도 2등이라는데, 정령 상대가 코메디언이라 한들 우리는 쉽게 그를 무시할 수 없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不管白猫黑猫，捉到老鼠就是好猫”

 

 

“그렇다면 과연 돈은 어느 정도까지나 불어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100억을 예금했다고 가정해 보자. 정부가 지급준비율(은행에서 바로 현금화 가능한 돈)을 10%라고 정해줬다면, 은행은 그중 100억의 10%인 10억을 놔두고 나머지 90억을 또 다른 B은행에 대출해 준다. B은행은 다시 10%인 9억을 놔두고 81억을 C은행에 대출할 수 있다. C은행은 다시 여기서 10%를 놔두고 D은행에게, D은행은 다시 E은행에게, E은행은 다시 F은행에 계속해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애초에 있던 100억부터 합하면 100억+90억+81억+72억+65억+59억+......, 이렇게 총 1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새롭게 ʻ창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돈이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 무언가가 아닌, 은행이 창조해 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늘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ʻ신용창조’, ʻ신용팽창’ 등의 용어로 부른다.”

 

“비생산적인 감세(One Big Beautiful Bill)가 문제이지, 국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면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폴 크루그먼은 조용히 책상 위에 손바닥만 한 백금 주화를 올려 놓은 후 ʻ그냥 요만한 백금 주화에 1조 달러($1 trillion)라고 쓰자’라며 채무불이행 위협을 레버러지로 사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 그 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면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복지와 같은 예산 등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이로인해 투자가 활발해져 경제가 과열될 가능성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것을 예측한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랜시간 0점대를 유지하던 금리를 2017년 3차례, 그리고 2018 4차례 연속 인상을 감행한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감세로 경제를 키우려는데 연준이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연준으로써는 대규모 감세로 인한 경기 과열 가능성 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E 상태에서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시도가 불가피했다. 또한 현금 보유나 단기채 투자로 인한 국채 수요 감소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식을 잠재우기 위해 중장기 국채 금리도 함께 상승했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국채 매입으로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켜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회복되도록 유도하는 정책

 

연준 국채 발행 → 시중은행, 증권사, 연기금, 외국기관이 QE 때 매입 → 연준의 금융시스템 정상화 시도로 국채 매입 (통화량 증가)

 

 

2008 금융위기 → 높은 실업률, 경기침체, 유럽 재정위기 → QE → 모기지 금리 낮아짐 → 2012 미국 재정절벽 우려 → 부동산 회복 → 2015~2018 기준금리 인상 → 국채 매력 하락 → 국채 수급 악화 → 금리 상승 압력 → 2020 팬데믹 → 공급망 붕괴 → 2021 물가 폭등 → 2021 현금지원과 저금리 정책 → 기준금리 0.25% → 2022~2023 11차례 연속 초고속 금리 인상 → 기준금리 4.5~5%까지 상승 → QE로 인한 과잉 유동성: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 2024 자산 버블

 

연준, 즉 미국의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돈을 찍어낸다고 말한다. 즉 A가 은행에서 100달러를 빌려 1년 후에 110달러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면 은행은 B에게 10달러를 빌려주어야 A가 110달러를 은행에게 갚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은행은 B가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추가로 돈을 찍어내야 한다는 말이된다. 위의 금리지표가 설명하듯,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하는 콘드라티예프 파동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금리가 저렴하면 사람들은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아쓴다. 반면 통화량이 증가하니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되고, 사람들은 생산적인 활동에 돈을 지출하기 보다는 사치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무리한 지출로 인해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통화량을 비롯해 모든 것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찾아온다. 결국 불안과 혼동에 빠진 사람들이 갑자기 소비를 줄이면서 기업과 일자리가 동시에 위축된다. 그렇다면 A가 시중에 도는 돈을 모두 벌어 은행에 갚게되면 돈을 구하지 못한 B는 파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