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EBS Media I - I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기축통화는 국제무역과 금융 거래의 기준이 되는 통화를 말하는데, 미국 달러 말고도 유로, 엔, 파운드가 있지만 대부분의 무역은 미국 달러를 사용한다. 그럼 기축통화는 연방준비제도가 찍어내는 것인가. 아니다. 연준은 먼저 채권과 보증자산을 준비하고 이를 재무부에 등록한다. 그럼 재무부 조폐국에서 미국 달러 기준통화를 인쇄해 연준에게 준다. 그럼 연준은 찍어낸 미국 달러화폐를 가지고 채권을 매입한다. 그리고 다시 재무부로 돌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재무부에서 미국 달러를 받아낸다. 그렇다면 연준이 계속해서 기축통화를 발행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 연준은 실업률을 잡기위해 돈을 찍어냈다고 말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달러는 약세로 돌아선다. 코로나 때 각국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자초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 경제가 억지로 돌아가면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hedge) 자산으로 여겨지고 달러의 약세로 미국은 수출에서 이득을 보게된다. 그러나 미국은 총 부채가 약 $32.9조 이기 때문에 국방비,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빌린 돈을 메울 수 밖에 없다. 한편 미국 국채의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서는 현재, 연준은 무제한 국채 발행 → 달러 신뢰 하락 → 인플레이션 → 금리 상승 → 부채 악순환이라는 미래를 경계해야 한다. 기축통화가 늘 강세여야 할 이유는 없지만 국가들과 투자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DOGE)를 만들어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려던 이유도 바로 너무 많은 국가 부채 때문이다. 국채를 많이 사들인 중국같은 경우 8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이 국채를 쉽게 팔지 못하게 유도한다. 일단 미국은 국채 금리 폭등과 달러 가치 급락을 우려해 국채 매도를 어렵게 만든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일반 시민들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회로 중국을 견재하는 동시, 대량으로 제조업 공장을 돌려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상품을 수출해 줄 새로운 제조업 국가를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를 보면 제 2차 세계대전의 승자였던 미국은 냉전 채제의 반공전선 구축과 시장 확대를 위해 마셜 플랜으로 일본과 독일에게 힘을 불어넣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 패권을 방어하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채결하게 되고, 결국 이 합의로 한국과 대만 중심의 제조업 강국들이 생겨난다. 그 후 중국이 바톤을 이어받아 새로운 세계 공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다. 여기서 민주주의 사회는 노동자의 인권을 외치고, 자본주의 사회는 다시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를 물색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제조업 국가들은 물가가 오르는 인프레이션에서 소비가 줄어드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는데, 이리하여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물가까지 오르면 스테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 ʻ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는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의 일정 부분 포기하고 고율의 관세를 수입품에 부과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이제 ʻ한 달 사이에 전 달 대비 물가가 50% 이상 상승’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점치고 있다. 사실 관세는 수입되는 상품에서 세금을 걷는 것을 말하는데,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미국의 고율의 관세로 인해 시장에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오래전 제조업에서 첨단기술, 금융, 에너지, 그리고 콘텐츠 산업으로 넘어간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없어진 상황이다. 예로 과도한 통화 발행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짐바브웨는 물가가 13억% 이상 상승하기까지 했다. 한순간의 정책 실책으로 인해 세계적인 옥수수 수출국이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하는 사건은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또한 무리한 정책으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상실하고 외교적 고립에 빠지기까지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ʻ돈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고. 돈이 많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ʻ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물가는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이 ʻ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ʻ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ʻ직장인이 월급을 받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와 같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 따라서 ʻ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돈의 양을 줄이라’는 말은 곧 직장인들에게 ʻ월급을 주지 않을 테니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말과 비슷하다.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ʻ순진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자본주의 시리즈 다시보기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라 - 헤르만 지몬 https://dissertations.tistory.com/25

자원쟁탈의 세계사 - 히라누마 히카루 https://dissertations.tistory.com/27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 장하준 https://dissertations.tistory.com/32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 에릭 라이너트 https://dissertations.tistory.com/33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 칼 폴리니 https://dissertations.tistory.com/35

복지국가 - 정원오 https://dissertations.tistory.com/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