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 정원오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 활동을 사회 보장이라고 하며,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국가를 복지 국가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태가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상태이며, 이를 위해 국가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 복지 국가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가, 국민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정도의 국가 개입이 필요한가.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국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불공정한 소득 격차가 없는 평등한 생활 수준까지 국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논쟁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지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민의 생활에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식으로 개입한다는 점이다.”

 

 

 

 

 

 

상승폭이 1위인 대한민국의 경우, 2021년 출생한 아이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27세인 2047년에 그가 부담해야할 국가채무는 2억 1046만원이다. 낮은 출산률은 사대주의(아이비리그 엘리트 세습), 허장성세(Barbie), 시험위주의 경쟁(SAT), 그리고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경제적 불안(연준) 때문이다. 위와 아래의 그래프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복지비율 상승과 출산률은 대략 아무런 연관이 없다. 노력해서 얻지 않는 재물은 가치있게 쓰여지지 않는다. 스노비즘snobbism과 탈세자만을 위한 복지인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빅맥지수도 오른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플리즘(15 minutes of foopuli$m)이 아니라 주거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삶의 의욕과 행복이다. 좌절한 전세계 청년들은 뻐꾸기가 되어야 하는가. 기득권인 기성들이 이 '무더위'에 지성들과 자정에 커피를 끓여야 한다는 의미다.

 

 

 

 

자료: 통계청,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년 이후는 전망치

 

 

국가가 제공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 즉 복지Welfare를 누려야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1순위 대상은 군인,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행청소년, 노숙자, 노인, 경찰, 소방관 등이 아닐까. 그 외의 불우한 사람들은 자선 전문 단체들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같은 종교단체 역시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는 소꿉놀이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그들에게 더욱 너그럽고 겸손하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몇세기동안 수많은 지성들이 가꾸어 놓은 ‘자본주의’에서 가난을 벗어나려는 노력은 불가피하다. 분명 노동은 ¨아름답다¨. 

 

“스웨덴에서는 강력한 노조의 힘과 노조 조직률을 바탕으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민당이 일찍부터 의회의 다수당으로 진출했고, 1930년대 초반 이후 사민당이 지속적으로 집권하는 독특한 정치적, 이념적 지형이 만들어졌다. 영국에서도 일찍부터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노동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인 노동당의 의회 진출도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스웨덴에 비해 영국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노동자 계급의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고유한 정치적 성향과 이데올로기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당이 다수당이 되어 집권당의 지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스웨덴 사민당은 1920년대에 이미 집권을 경험했지만, 영국노동당은 복지 국가가 출범하는 1945년에 처음으로 다수당으로 집권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도 노동당이 지속적으로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당과 노동당이 권력을 주고받는 시소게임을 벌이게 된다. 영국 노동당은 항상 권력을 내어줄 준비를 해야 했고, 정치적 파트너인 보수당과 타협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 노동당 중심의 복지 국가를 실현했다기보다는 노동당이 보수당과 함께 복지 국가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스웨덴과 같이 사민주의 주도의 복지 국가를 형성하기에는 영국의 정치 지형과 이념적 토양이 적절하지 않았다.” 지역마다 날씨가 다르고 나라마다 언어가 상이하다는 점, 즉 ‘탈상품화 정도’de-commodification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통장에 들어온 합법적 불로소득이 과연 의미있게 사용될까. 이것은 벌써 20년동안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겨우 경제활동을 시작한 젊은이들의 피눈물과 땀의 댓가다. 하지만 그들의 장래를 위한 ‘보험’은 유용하게 녹아 없어져 버린다. 저축의 권장이 금리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오직 소비’라는 구호만을 외치는 자본주의 정권의 Welfare가 ‘누구나’의 Saving Account가 되어버리면 결국 IMF의 혹독한 이율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이미 자카트와 바티칸은 존재하니, 비만한 자본주의가 구지 테레사 나라를 건설할 필요가 있겠는가. “맹목적인 선의와 윤리는 허울뿐인 영광, 그뿐”, “그래도 사랑하라.”

 

“첫 번째는 복지 국가의 확대로 공공 부문에서 사회 복지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그 사회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산업 생산 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본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위축된다. 두 번째는 과도한 사회 복지의 확대로 인하여 근로 동기가 약화되어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 세 번째는 과도한 복지 급여가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을 약화시켜 저축 동기를 떨어뜨린다.”

 

건강한 사람이 낸 돈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사회 보험의 재분배’라고 하는데, 분쟁의 원인은 노동할 수 있는 자가 지불한 돈으로 노동할 수 없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고 싶은 자의 돈으로 노동하기 싫어하는 자의 교묘한 편법을 용인하는 눈먼 복지다. “스웨덴 복지 국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빈곤 해소에 머물지 않는다. 스웨덴 복지 국가는 과도한 불평등이 없는 사회, 즉 불평등의 완화를 목표로 한다.” 케인스는 시장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도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동시 박애정신으로 그들이 낙인효과Social Stigma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는 전제인데, 우선 임금 격차를 줄여주는 정부의 개입이나 정책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사상을 침해하게 된다. 한편 평등으로부터 빈부의 격차가 적어진다는 의미는 ¨앎¨을 위한 경쟁의 이유를 무색하게 하고 노동 의욕을 상실하게 하지만, 산업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삶¨의 ¨아름다움¨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에 입각한,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질서 유지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한되는 경향”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민주적인 학자들은 이같은 ‘평등한 사회’가 자본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유’를 수호하는 진보가 복지를 주장한다는 점에 이율배반적이자 논리적 모순이 작용한다. ‘자유’와 ‘사회주의’ 공존(즉 자유를 수호하는 헌법 제 「1984」호)이 과연 가당한가. 그런즉 결미의 요지는 ¨사과¨로 상환Matière et mémoire된다. 

 

 

“시간아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